-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전격 시행… 단순 신고자 넘어 수사 결정적 기여자까지 지급 범위 전방위 확대
- 5년간 누적 피해액 25조 원 돌파 속… 내부자 자발적 고발 유도해 '골든타임' 내 원천 차단 총력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핵심 산업 기술과 경영 전반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안보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전격 도입한다. 그동안 일부 짝퉁 상품 적발에만 한정되어 운영되던 포상 제도의 틀을 완전히 깨고, 국가 경제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기업의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운용되던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에서는 위조상품 매매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도화되는 산업 스파이 범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효되는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이 국외로 새어 나가는 범죄를 과감히 제보하거나, 실질적인 유출 확산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까지 수혜 대상을 파격적으로 넓혔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에 직접 유출 정황을 신고한 사람은 물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거나 범인 검거에 핵심적인 단서를 투고한 기여자에게도 심사를 거쳐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전격 지급된다.
이 같은 초강력 대책이 도입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을 겨냥한 해외 세력의 기술 탈취 시도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국가정보원의 정밀 산업 안보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17건을 시작으로 2021년 22건, 2022년 20건으로 유지되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3건으로 늘어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정보 당국이 추산한 최근 5년간의 누적 가치 피해 액수만 해도 무려 25조 원대에 달해,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방어벽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 끊임없이 분출되어 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품 설계도, 핵심 공정 라인의 배치 기술, 화학 물질 제조 비법과 같은 극비 정보가 일단 국외로 위법하게 망명되면 해당 기업은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축적한 독점적 경쟁력을 단 한순간에 상실하게 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도산을 넘어 국내 연관 산업 생태계 전체의 동반 약화와 국가 안보 경쟁력의 치명적인 저하로 번지는 도미노 파급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사후 처벌에 치중했던 기존의 소극적 사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술이 국경을 넘기 전에 숨겨진 내부 공모를 먼저 파헤쳐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행정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도입된 고액의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가 폐쇄적인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적발이 어려웠던 내부 조력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선언 및 자발적 고발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국외 탈취 행위는 단순한 기업 간의 재산권 분쟁을 넘어 국가의 거시적 경제안보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형 범죄 행위라고 명언했다. 이어 이번 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정착은 첨단 기술 수호가 기업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국가와 온 국민이 감시망을 구축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임을 선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기술 영토를 지키는 황금시간대 확보에 위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