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촉발 경제 위기 극복 추경 예산 집행 가속… 소득 하위 70% 가구 겨냥한 지원금 청약 폭주
- 1차 취약계층 95%·2차 일반 대상 81% 돌파…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충전 방식으로 민생 경제 수혈
중동전쟁 장기화 충격으로 야기된 초고유가·고물가 복합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편성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역대급 속도로 민생 현장에 수혈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8일 만에 전체 수혜 대상자의 80%를 훌니까 넘어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국책 자금 집행률이 수직 상승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의 종합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개시된 1차 취약계층 지급분과 이달 중순 시작된 2차 일반 가구 지급분을 합산한 결과 전체 누적 청구자 수가 3,000만 명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실시간 이용 데이터 통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5일 밤 24시 마감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한 최종 인원은 총 2,986만 8,40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총지급 예상 대상자 범주인 3,592만 9,596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83.1%에 달하는 압도적인 접수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발행,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형태로 국민 가계에 직접 인도된 누적 재정 지급 액수는 총 5조 3,007억 원을 전격 돌파했다.
앞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실시된 1차 지급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동됐다. 1차 대상자 그룹에서는 총 308만 2,000명이 접수를 완료해 대상자 대비 95.4%라는 완벽에 가까운 행정 집행률을 달성했으며, 총 1조 7,498억 원의 예산이 우선 교부됐다. 이어 5월 18일부터 본격 막을 올린 2차 지급 프로그램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 하위 70% 이내의 일반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2차 대상 가구는 접수 일주일여 만에 총 2,678만 6,000명이 대거 몰려 대상자 대비 81.9%의 신청률을 기록했고, 단기간에 3조 5,509억 원의 국고가 분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가파른 자금 신청률이 기록된 요인으로 모바일 앱 접수의 편리성과 주유소 결제 허용이라는 사용처 규제 완화 조치를 꼽고 있다. 범정부 TF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철저히 통제하되, 당초 영세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제한하려 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주유소 가맹점 규제를 유가 부담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춰 전격 유예했다. 이에 따라 수혜 가구는 주소지 관할 구역 내 주유소라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유류비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청약 매력도를 크게 높였다. 실제 수령 방식 중에서도 신청 다음 날 즉시 포인트가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되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지역별 정밀 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행정도시 인프라가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가 1·2차 누적 기준 최고 수준의 접수 성과를 달성했으며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 대도시권이 그 뒤를 바짝 쫓으며 내수 진작 분위기를 주도했다. 반면 지역적 유통망 특성과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만한 접수 흐름을 보였다. 2차 피해지원금의 공식 온라인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대면 신청 마감 시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시기를 놓친 취약계층도 이 기간 내에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고 잔존하는 모든 지원금 잔액은 국고로 자동 소멸 및 귀속되는 만큼, 민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기한 내에 신속히 전액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