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보행 사고가 전체 절반 이상 차지… 대각선 횡단보도 및 우회전 신호등 대폭 확대
- 차량 간 사고 1년 새 3배 급증 비상…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체계 구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고 발생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재원을 집중 투입해 스쿨존 전반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차로와 보행 중 사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최근에는 주정차 혼잡 등으로 인한 차량 간 사고까지 급증하면서 사고 원인별 고강도 맞춤형 규제와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대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현장 집행에 돌입한다.
정부 사정 당국과 행안부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건수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 사고가 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 유형으로는 보행 중 사고가 5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차량 탑승 중 사고와 자전거 사고가 각각 뒤를 이었다. 특히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전전년도 168건에서 직전년도 496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간 분리 대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즉각 편성해 예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속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국고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44개교 주변에 전용 보도를 신설하고 교통 취약 지역 104개소에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 단속용 CCTV도 추가 배치된다.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는 차량 일시정지 표지판이 전수 설치되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급 모델을 대폭 늘린다. 상습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해서는 합동 전수점검을 거쳐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도로 기하구조 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기 쉬운 비신호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등의 법규를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단체가 직접 감시에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중심의 집중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급증하는 차량 간 충돌과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패트롤을 운영한다. 학교 부지 안팎에 통학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영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계도 활동을 지속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걷기, 안전모 착용 생활화 등 안전수칙 교육의 강도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 수호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최우선 책무라며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