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연구개발 예산 편취 및 공직사회 비위에 집중 포화… 공공기관 수입 회복 결정액 역대급 성과
- 정일연 위원장 무관용 지급 기조 강화… 고용·복지 등 은밀한 공익침해 상시 신고체계 풀가동
공공재정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부정 수급과 공직사회의 은밀한 비위 행위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내부 고발과 공익 신고에 의해 대거 덜미를 잡혔다. 정부가 이들 신고자에게 합당한 포상 성격의 보상금을 전격 교부한 가운데, 이들이 이끌어낸 국고 환수 및 세수 보전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제보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부패 행위 및 공익 침해 사례를 폭로한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대폭 회복시켰다.
정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9억 1,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비위 사실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예산의 비정상적인 누수를 막아내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이번 1분기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새롭게 확보하게 된 수입 회복 결정액은 무려 494억 원으로 집계되어,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방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된 보상금의 세부 통계를 살펴보면 나랏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기술 및 행정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일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상금이 집중된 곳은 국가 연구개발(R&D) 부문으로, 총 2억 1,000만 원(전체의 22.9%)이 지급되어 정부 지원금 편취 범죄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나 지자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징벌한 공직부패 분야가 1억 9,000만 원(20.9%)을 기록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포함된 고용 분야가 1억 6,000만 원(18.0%),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요양급여를 가로챈 복지 분야가 1억 5,000만 원(16.8%) 순으로 촘촘하게 분포됐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 행정기관 중심의 단속망을 피해 은밀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하던 가짜 연구소나 유령 직원 등록, 보조금 가로채기 등의 위법 행위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이 정밀 타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조직 내부의 구조적 차단막 때문에 외부 적발이 극히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며, 음지에서 이뤄지는 부패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제보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경제적 보상을 즉각 시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확충하고, 보상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생활 밀착형 부패 청산에 가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고액 편취 의혹이 제기된 정부 지원 사업장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재정 환수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전년 대비 대폭 앞당겨 적극적인 참여 기류를 사회 전반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