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자원안보 '경계' 발령에 따른 대중교통 폭증 대응… 버스·지하철 집중 증차 및 노선 연장
- ‘모두의 카드’ 시차 이용 시 환급률 30%p 파격 인상… 공공부문 유연근무 30% 의무 수준 권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가 서민들의 출퇴근길 풍경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년 대비 4% 이상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운행 횟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금융 혜택과 근무 형태 변화를 아우르는 32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한 9개 관계부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도시철도 혼잡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집계 결과, 혼잡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은 한 달 사이 11개에서 30개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정부는 우선 가장 시급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혼잡도가 극심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등 주요 광역철도의 운행 횟수를 즉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김포골드라인과 지하철 4·7·9호선에는 2029년까지 4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 열차를 대폭 증편한다. 여기에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기술인 CBTC를 도입해 배차 간격을 물리적으로 단축하는 근본적인 처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책인 ‘모두의 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해,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환급률을 30%p 추가로 얹어준다. 또한 승용차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운전자를 위해 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전용 특약 상품도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만약 석유 수급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등 고강도 대책도 검토 중이다.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유연근무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30% 이상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으며, 상황 악화 시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는 강제보다는 장려금과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제도적 유인책을 활용해 출퇴근길 인파 분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