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1.8만 호 포함해 역대급 물량 투하… 내년 7만 가구 이상 공급 ‘가속도’
- 송전로 이설·보상 병행 등 행정 혁신으로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LH 40조 투자 승부수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착공 물량을 쏟아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요 도시공사들과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수도권에 총 6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이자 최근 5년간 평균 공급량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착화된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다.
이번 공급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에서 총 1만 8,200가구가 첫 삽을 뜬다. 특히 서울 서초 성뒤마을(900호)과 성남 낙생(1,148호), 동탄2(1,474호)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입지 물량이 대거 포함되어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7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설정하고, 부지 조성과 보상 단계를 통합 관리해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파괴적 혁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관행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인허가와 공정 관리를 대폭 간소화했다. 하남 교산 지구의 경우 지장물인 송전선로를 임시 이설하는 초강수를 두어 3,000가구 규모의 8개 블록 착공 시기를 최대 3년이나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 또한 광명 시흥 지구는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보상’ 방식을 도입해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은 실질적인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지구는 한국전력과의 긴밀한 공조로 7,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1년 단축했으며, 인천 계양은 기반 시설 협의체를 통해 도로와 전기 등 필수 인프라 설치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해 올해 12월 첫 입주를 확정 지었다. 공급 물량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착공하는 등 연말에 물량이 쏠리던 고질적인 병목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투입도 역대급 규모로 집계됐다. LH는 올해 투자 규모를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8조 원 이상 증액된 4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순한 계획 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착공과 입주 성과로 주택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