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AI·전자문서·보이스피싱 차단 등 8건 혁신 특례 지정
- 네이버·SKT·LG 등 5개 컨소시엄, 공공데이터 활용 독자 AI 모델 개발 본격화
정부가 국내 공공저작물 1,180만 건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개방하며 국내 기업의 AI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자원의 활용을 확대해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처 표시 절차도 간소화됐다. 다만 저작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저작권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병행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은 공공저작물을 받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SK브로드밴드의 ‘AI 숏폼 홈쇼핑 홍보 서비스’는 AI가 기존 홈쇼핑 방송을 짧게 편집해 소비자가 숏폼 영상으로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자체 생산 문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비용 절감과 전자금융 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G유플러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도 실증특례가 주어졌다. 이를 통해 KT에 이어 실제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시스템, 전자서명·동의서 전자 징구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 전자고지 시스템 등도 포함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서비스 혁신이 가능해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혁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제도와 산업 생태계를 AI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