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부처 여의도 서 머리 맞대…국민·기초·퇴직·주택 연금 유기적 통합
- 작년 기금 수익률 18.82% 역대 최고…취약층 두터운 지원 방안 논의
정부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재설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참석한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공식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출범 직후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전격 재가동된 것으로, 단층적인 제도 수정을 넘어 다층 연금 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결합과 재정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참석 부처들은 먼저 국민연금의 대대적인 재정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18년 만에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 가동된 '제3차 연금개혁'의 후속 입법 조치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국내외 증시 상승 랠리에 힘입어 지난해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고치인 18.82%의 연간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 총액은 전년 대비 245조 원 급증한 1,458조 원 규모로 불어나 재정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월 소득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충하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취약 고령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형' 세부 개편 논의와 더불어 기업 노동자들의 상시적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퇴직연금 체질 개선 작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노사정은 지난 2월 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업 내부 자금의 사외 적립을 전면 의무화하는 핵심 정책 기조에 대타협을 이룬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도울 주택연금 분야 역시 가입 요건 완화와 수령액 우대폭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2월 정부 합동 개선안에 근거해 실무 제도가 전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정부 경제 및 보건 고위 당국자들은 연금개혁의 법적 시행 이후에도 일선 수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상존하는 노후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 다변화 체계를 총동원해 연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는 동시에,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던 개별 연금 간의 연계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범부처 기획단은 이날 도출된 부처별 구조개혁 조율안을 국회 연금특위 핵심 전문위원단에 신속히 공유하고,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메가펀드 인프라 연계 마스터플랜의 제도적 토대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