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신규 착공 24,000호…민간·공공 협력 속도낸다
- 법·제도 개선 병행, 투기과열지구 불편 해소도 논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별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착공 물량만 24,388호에 달하며, 재공급되는 기존 공가 1만 호까지 합하면 3만5천 세대가 넘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LH 등은 민간참여 확대 및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주요 입지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지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등 도심 우수 입지에는 도심 복합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 내 목표(7만호)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20개 입법 과제 중 12건을 발의 완료했으며,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도 입법 예고 단계에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통합조정회의와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단, 주택 거래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지정 전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내 각 기관별 사업관리 강화와 책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과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 기반 마련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