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 고양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K-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4월 9일부터 경기도 일산 공연장 일대에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위조 K-팝 팬 상품(굿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연장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인파를 겨냥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 굿즈’ 유통을 뿌리 뽑고 정품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지식재산처 산하 상표경찰은 공연 당일 현장 상권을 중심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특히 포토카드, 키링, 머그컵 등 팬들이 선호하는 품목 중 아티스트의 성명이나 로고를 무단 사용한 위조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공연 현장 단속에 앞서 지난 3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가동해 주요 오픈마켓과 SNS,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판매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등 입체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정부의 이번 강경 대응은 앞선 기획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다. 상표경찰은 이미 지난 2월과 3월,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선제적 단속을 벌여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 2만 7,000여 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된 물품들은 조잡한 품질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정당한 소비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단속과 더불어 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공연장 인근에는 정품과 위조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며, 인증 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품 구매가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이브 측은 아티스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곧 팬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임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조품 유통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에도 대규모 K-팝 공연과 연계한 단속 활동을 정례화하고,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K-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조 상품 유통 거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정품 소비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선순환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위조품 구매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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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K-브랜드 짝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에 대응하는 공격적인 권리 행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개별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한계 속에 홀로 감당해 온 위조상품 대응 방식을 국가 차원의 공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조치다.

현재 해외 내 K-브랜드 모방 범죄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 손실은 7조 원, 일자리 감소는 1만 4천 개에 이르며, 정부 세수 손실 또한 1.8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현지 당국의 비협조나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손해배상액 탓에 많은 수출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단순 지원자가 아닌 ‘상표권자’라는 당사자 지위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전 세계 70개 주요 수출국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한다. 수출 기업이 자사 제품에 이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가 직접 해당 국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강력히 촉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간 외교 및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집행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기술적 방어막도 한층 두터워진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제품을 스캔하는 순간 생성되는 데이터는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어 위조품 발생 지역과 규모를 즉각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위조 유통이 확인되면 지식재산처를 필두로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등 8개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수사 의뢰와 세관 반출 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위조상품 대응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본연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정품'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K-브랜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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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이뤄진 첫 집중 단속에서는 위조 명품 296점이 현장에서 압수되고 관련자 5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세계적 브랜드를 사칭한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이 다량 적발됐으며, 판매업자 A씨(61세·여) 등 5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번 수사는 단순 판매점뿐 아니라 도매 거래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시장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광객을 겨냥한 위조상품 판매에도 초점을 맞춰 맞춤형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특허청은 유통망 차단과 병행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 권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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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압수물량, 상표(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 후,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과 1차 동시합동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사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판매 동향을 공유하고 2차 동시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이 다수 있어 단속 시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철거 하였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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