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6246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내 보안 사고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규제 당국이 부과했던 기존 제재 수위를 통틀어 세계 최대 수준에 달하는 액수다. 행정 안팎에서는 국가 기관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성격의 초고강도 제재를 현실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이어진 정부와의 갈등 기류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부과된 징벌적 과징금은 해외의 대형 해킹 사고 제재 기록마저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로 확인됐다. 직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보유출 과징금은 지난 2021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약 5억 33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메타(Meta)에게 부과했던 2억 6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3800억 원이었다. 쿠팡에 내려진 처분은 전 세계 5억 명의 피해를 낸 메타의 제재금보다 1.6배나 많으며, 과거 국내 최고 과징금 기록이었던 SK텔레콤의 1348억 원과 비교해도 무려 4.6배에 달하는 사상 전례 없는 중벌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이 소명한 합리적 감경 사유가 철저히 묵살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쿠팡은 그동안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금융 정보 같은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가장 우려를 낳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실질적인 유출 규모는 전체 대상자 중 2600여 건에 불과했으며,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 역시 사고 발생 5개월 만으로 수년 이상 걸렸던 다른 대기업들보다 신속하게 대처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해당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공인되었음에도 최고 수위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무차별적 과징금 폭탄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과징금 포비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되어 매출액의 최대 10% 룰이 전격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커들의 지능화된 불특정 공격을 완벽하게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인데, 정부가 유럽식의 가혹한 사전 규제 모델만을 고집하며 민사 합의나 집단 소송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기업들에게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쿠팡은 이번 분기 경영 실적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624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쿠팡이 지난해 거둔 연간 영업이익인 6790억 원과 맞먹는 규모로, 현행법상 과징금은 부과 통지 즉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전액 선납해야 하므로 2분기 재무제표에 대규모 손실 반영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쿠팡이 계획했던 국내 전역 로켓배송 망 확충을 위한 추가 물류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인 대만 신사업 확장 기조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쿠팡 측은 이번 행정 처분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비례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 공식 고지서가 송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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