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와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권익위는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역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유사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과,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각 지방공사의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해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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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입주 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주택 유형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서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되며,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되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총 439호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센터 및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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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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