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장관 “공급 충분하나 사재기 심각”… 코로나식 수량 통제 카드 시사
- ‘가격 폭등’ 루머는 가짜뉴스… 지자체 조례로 묶여 있어 인상 불가능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료 수급 불안 오해로 촉발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열풍에 정부가 강력한 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방식의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생산 및 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나, 가격 인상을 우려한 일부 소비자들의 매집 행위가 현장 물량 고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 시장은 나프타 가격 변동과 맞물려 가격이 수배로 뛸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히 관리되며 연간 계약 구조상 임의로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가격의 대부분은 제작 원가가 아닌 쓰레기 처리 행정 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설령 생산 단가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구매하는 봉투 가격이 2~3배 폭등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전국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은 이미 6개월치 이상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생 원료를 활용한 대체 생산 여력도 1년 이상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성남시는 1인당 하루 10장, 익산시와 보은군은 5장 이내로 구매를 제한하는 등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 역시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 수량을 조절하며 정부 지침에 앞서 자율적인 통제에 나선 상태다.
김 장관은 생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단가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봉투당 60~70원 수준인 생산가를 제조 업체 측에서 80~100원 선으로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이는 전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생산 단가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수차례 가격 인상이 없음을 공표했음에도 사재기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후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자체별 자율 제한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