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합동 추진, 올해 500개 마을 우선 선정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주도로 최대 1MW 태양광 운영, 계통 우선 접속 및 설치비 지원 혜택 집중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자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일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설 용량은 마을 규모에 따라 300kW에서 최대 1MW까지 조성 가능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 동의에 따라 공동체 복지 기금이나 개인 배당금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듈과 인버터 등 핵심 기자재는 반드시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적인 설치비 지원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행안부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마을기업 형태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이 꾸려진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전수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추진단은 오는 3월 말부터 공모를 시작해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1차(5월 말),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2차(7월 말) 신청을 받아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장과 부녀회장 등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마을 단위의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번 사업이 침체된 농어촌 마을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