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남·울산 이재민 89% 지원 완료… ｢산불특별법｣ 기반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
- 산림투자 선도지구 용적률 120% 완화 파격 혜택… 리조트 등 미래형 거점 조성 본격화
지난해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을 집어삼켰던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정부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선 '혁신적 재건'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산불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다. 이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지역 재생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구호 및 주거 안정 지원금의 89%인 4,409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특히 주거 기반을 잃은 이재민 2,531세대에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했으며, 이 중 531명은 이미 자가 신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복귀했다. 정부는 마을 전체가 소실된 986세대를 위해 17개소의 마을 기반 조성 사업을 연내 준공하고, 2029년까지 특별 재생 사업을 완료해 순차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지원의 폭과 깊이가 한층 더 강화된다. ｢산불특별법｣에 따라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였던 비급여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자녀 양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세심한 생활 밀착형 대책도 병행된다.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3,306건에 달해 정부는 사례별 정밀 조사를 통해 소급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 재건 프로젝트다. 정부는 피해지를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대형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히 나무를 다시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용수 재배 단지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해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1년이 긴급한 복구에 매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령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교통과 의료 인프라까지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혁신적 재건 사업은 대형 재난 피해 지역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국가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