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 ‘입찰 브로커’ 퇴출 선언… 편법·반칙행위 차단 위한 고강도 규정 정비
- 국가인증감리제 시범 도입… 우수 감리원 보유 업체 우대로 부실시공 원천 봉쇄
국내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 혈맥이 한층 넓어진다. 조달청은 11일 총 8조 31억 원 규모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주 규모인 6조 5천억 원과 비교해 무려 22.4%가 급증한 수치로,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발주 계획은 총 126건으로 구성되며 분야별로는 공사 물량이 6조 9,91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전체 공사의 대부분인 6조 8,566억 원(47건)에 적용되어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역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조 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규모 자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약 70억 원 규모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하기 위해 확대 중인 민간참여사업의 영향과 LH 내부의 발주 시기 조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물량 확대와 더불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입찰 브로커’의 반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입찰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전용 불공정 신고 창구를 신설해 실시간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
공공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이는 실력이 검증된 감리인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선발한 우수 감리인을 보유한 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숙련된 전문가를 현장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시공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여 공정성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공공주택 공급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발주와 고강도 혁신안이 건설업계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주거 안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