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돌며 서류 제출 반복…상속 절차 불편 호소 집중
- 비대면·원스톱 처리로 시간·비용 절감 기대, 보안·고령층 대책 과제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겪는 금융 절차의 복잡성이 사회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창구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92.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이 참여했다.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8.5%였다. 이들은 상속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꼽았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점도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기반의 통합 정산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상속 처리가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이 투명하게 집금돼 자동으로 분배될 경우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반면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대표상속인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외될 가능성, 해킹 등 보안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속 세금 처리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 상속 진행 상황을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기능 도입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유가족이 상속 절차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금융 상속 처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되,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