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35만 호·노후도시 재정비 전담…공공·민간·지방정부 ‘원팀’ 공급 체계 구축
- 공공택지·도심 정비·1기 신도시까지 아우르는 2정책관 9과…“현장 중심으로 공급 시기·물량 총괄 관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부 주택정책의 무게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겼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본부 출범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으로 출범해 21년째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상설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주택공급을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기능을 한데 묶어, 기획부터 인허가·사업관리·정비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구성되며, 각 과는 수도권 135만 호 착공, 신규 공공택지 발굴·관리, 노후도시 정비 등 핵심 과제를 분담해 수행하게 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전체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 조정해 개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에 집중해 조성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병행해 도심 공급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계획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을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 표준모델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국토부는 9·7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패스트트랙 확대와 단계별 추진계획 기준 명확화 등과 연계해 공급본부가 집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감 가능한 공급 성과 창출,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실행 원칙을 제시하고, “공급본부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국민 주거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LH·SH·GH·iH 등 4대 공공기관장과 차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계를 다지며, 특히 LH에는 국토부-LH 합동 TF를 중심으로 인허가·보상·착공 등 전 단계에 걸친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