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8곳·관심지역 2곳 우수 선정…완도 치유섬·화순 청년보금자리 등 추진
- 기초 7500억·광역 2500억 구성…집행률 저조 지역 배제·인센티브 다층화
행정안전부가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도입된 이 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인구감소지역 89개·관심지역 18개)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에서 인구유입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했다. 인구감소지역 우수 120억원(8개), S등급 88억원(11개), A등급 80억원(30개), B등급 72억원(40개), 관심지역 우수 30억원(2개), A등급 24억원(4개), B등급 18억원(12개)으로 차등 배분하며 집행률 저조 지역은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 적용한다.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탁)은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3단계 평가로 인구감소지역 영월군·영동군·금산군·장수군·화순군·완도군·영양군·하동군, 관심지역 포천시·인제군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완도군은 섬 치유 콘셉트로 여객선 운임 지원 등 생활인구 확대,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와 24시 어린이돌봄으로 정주인구 유치, 영월군은 빈집 리빙스테이션과 청년상회로 로컬 창업 지원,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마을파견으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년 차를 맞아 제도·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투자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내년부터 자체 연구기관 지원과 주민 참여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활용을 허용하며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윤호중 장관은 “기존 시설 중심에서 인구 머무르게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성장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