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 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단속 대폭 강화
- 건설 안전교육 위조증명서와 미인증 타정총 등 단속 사례 늘어
관세청이 산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허가 위해물품과 위조서류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11월 27일부터 국가 단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기 산업 기계부터 보호장비, 소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산업현장 필수 안전 관련 제품들이 대상이며, 안전인증 회피 및 수입요건 허위 신고 행위에 중점을 둔다.
최근 몇 년간 관세청은 4,261건에 달하는 밀수 및 부정수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산업안전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품목들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교육 증명서 위조와 신분증 위조, 허가받지 않은 화약식 타정총의 밀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된 위조서류를 발견해 왔다. 또한, 일본에서 들여오는 산업용 프레스 기계와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등 안전인증을 회피한 밀수 사례 역시 다수 적발됐다.
더불어, 중국산 소방용 랜턴과 화학물질 보호복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업체까지 적발하는 등 위장 부정 유통도 광범위하다.
관세청은 국가 중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관부터 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별검사 및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6개 전담 수사팀과 국민안전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초국가적 무역범죄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단속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년간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불법·위해물품 규모는 1,321억원에 달하며, 건설현장 안전교육 위조증명서와 보안 미인증 타정총 등이 주요 단속 품목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