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보험4사 MOU 체결…대중교통 이용 실적 반영한 ‘친환경 이동 인센티브’ 확대
- K-패스 환급 외 보험 혜택까지…교통비·생활비 절감형 ‘스마트 이동 생태계’ 구축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연계하는 ‘K-패스 상생 모델’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넘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복지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보험업계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 환급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자동차 이용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 정부 핵심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용자는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을 이용하면 지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환급 비율도 최대 50%로 신설됐다.
지난 5월 본격 출시된 K-패스는 시행 초기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 도입을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 정기권 개념의 교통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광위와 보험업계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장기적으로 높은 K-패스 가입자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실제로 다수의 주요 보험사는 이미 친환경 운전습관이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며, 이번 MOU로 대중교통 이용 실적까지 할인 요인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패스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이 개인 이동습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편익이 상당하다”며 “보험 상품과의 연계는 교통정책과 금융정책의 융합형 모델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 환급에 더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대표 국민 교통카드로 발전하도록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정부와 금융권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의 한 형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교통 이용 데이터를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시도는 유럽·일본에서도 확산 중이며, 한국형 ‘모빌리티 인센티브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