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S 기준 1분기 정부부채 1,212조원…OECD 28개국 중 19위 기록
- 명목 성장 정체·확장 재정 기조 속 추가 상승 가능성 우려 커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4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47%대를 넘어선 것이다.
17일 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 원으로 추산됐다. 원화 기준 사상 최대였으며, 다만 환율 효과를 반영한 달러 기준 규모는 8,222억 달러로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치(8,683억 달러)보다 5% 감소했다. BIS의 정부부채는 IMF나 OECD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분기에 처음 40%를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4분기 43.6%에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명목 GDP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필요하나,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8개 가입국 중 19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가계부채는 다소 개선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떨어지며,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31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등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기업부채는 GDP 대비 111.3%로 소폭 상승해 31개국 중 12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산한 국가 총부채는 올해 1분기 말 6,373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향후 경기 둔화와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