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건수 5만 건 돌파, 아동·부모 직접 신고 크게 늘어
  • 재학대율 16% 수준 고착…사망 아동 절반 이상은 두 살 이하

2024년 아동학대 사례가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 개선으로 신고 건수는 늘었으나, 재학대율과 영유아 피해 집중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 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신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만 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특히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중은 2020년 14%에서 2024년 28%로 두 배 상승했고, 부모의 신고도 34%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가정 내 성찰과 대응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했다.

학대 행위자는 여전히 부모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의 84.1%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으며, 장소 또한 82.9%가 가정 내였다. 반면 대리양육자(7.0%)나 친인척(2.7%)의 비중은 줄었지만,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 의한 학대는 6.2%로 늘어났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도 적극 시행됐다. 전체 학대사례 가운데 2,292건(9.4%)이 분리 보호로 이어졌고, 이 중 1,575건은 학대가 강하게 의심돼 공무원이 직접 아동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킨 경우였다.

재학대 비율은 전체의 15.9%(3,896건)로 최근 3년간 16% 안팎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내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소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와 합동 가정방문 등 사후 관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44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두 살 이하(17명, 56.7%)였고, 6세 이하 영유아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영유아기 취약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책 성과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