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율 3분의 1 불과… 모든 토지주 참여 확대 절실
- 각 마을마다 대책위원회 난립 우려에 “모든 토지주 위한 연대가 가장 바람직”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편입 토지를 둘러싸고 보상 문제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정된 보상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주·영업 손실 보상대책 역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지난 7월 11일 사업승인을 고시한 이후 토지주들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주가 직접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당한 가격 산정을 견제하고자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동의율은 전체 토지주의 3분의 1에 그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반 이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사업시행자 측 평가사만 참여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위원회는 또 사업승인고시 이후 마을 단위마다, 거주민으로 구성된 여러 단체가 난립하여 대책위가 통합되지 못한 상황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각 마을에 해당하는 거주민만을 위한 개별적인 보상 및 대책 주장은,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비거주하는 토지소유주를 소외시킬수 있어 결과적으로 토지주 간 연대를 약화시키고, 사업시행자 측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단지 편입 토지는 "주거·영업·투자·등 성격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토지주의 재산"임을 강조, "특정 주민만이 아닌 전체 토지주가 힘을 합쳐 권리행사에 나설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2월 대책위는 충북개발공사와 첫 미팅을 가진 이후 두 차례 주민 보상설명회를 열어왔다. 오는 8월 30일에도 청주 올림픽 국민생활관 소강당(청주 예술의전당 맞은편)에서 토지주를 위한 3차 보상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참석하여 사업일정과 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로 감정평가 동의 및 향후 보상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이에 대책위는 "모든 토지주들의 답답함과 우려를 해소하는 자리가 될것" 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참석이 불가한 경우, 넥스트폴리스 보상대책위원회(밴드) 또는 청주 클래식스마트밸리 산업단지(카카오톡)에서 설명회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정지호 감사는 “보상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 재산 또는 생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모든 토지주를 위한 활동이 결국 나를 위한 활동이라는 기조 아래, 향후에도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