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문화시설 접근성·예술 경험 등 전반적 개선
- 기초 지자체 문화예산 비율은 오히려 감소…정부, 문화환경취약지역 지원 확대 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은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지역문화지수’를 30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이번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분야, 총 36개 지표를 통해 지역 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예술 소비 경험 등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측정 방식도 정교화했다.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비교 가능한 18개 지표 중 13개 지표에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평균값이 모두 상승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는 광역 지자체에서 평균 17% 증가했고, 기초 지자체는 무려 100% 늘었다. 지역문화예술법인과 단체 수는 각각 31.1%(광역), 29.5%(기초) 증가했으며, 문예회관 객석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도 기초 지자체 기준 84.6% 늘어나 지역 문화 현장의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0.32%p)과 기초(-0.15%p) 모두 감소해, 예산 측면에서는 일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예산 투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문화시설 접근성 지표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 기준으로 시·군·구 중심지에서 공연장이나 영화관까지 차량으로 평균 약 14분, 생활문화시설까지는 평균 약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접근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역문화지수’ 분석에서는 문화 여건의 지역 간 격차도 여실히 드러났다. 수도권 지역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적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문화정책 부문에서는 비수도권이 오히려 앞섰다. 또한 도시-도농복합-농촌 순으로 문화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문화지수도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문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여건이 열악한 ‘문화환경취약지역’을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문화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정책적 투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