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서비스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8대 분야 주요 사례 공개
- 365센터,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온라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주요 사례 60건을 선정해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로, 국민들이 온라인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례집은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상담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상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856건으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체의 50.7%(1,9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금융범죄(31.1%), 권리침해(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55%),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사기(62.3%) 등이 포함됐다.
365센터는 지난 2022년 설립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과 사후 관리를 제공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센터 운영 현황, 상담 신청 방법, 이용자 후기 등도 포함돼 있어 피해 대응의 실질적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65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나 허위고지, 개인정보 침해 및 누설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유해 콘텐츠 관련 상담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피해 유형별 분석은 국민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국민들이 온라인 피해를 이해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발생 시 365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년 주요 상담 사례를 분석·발간하며 국민 권익 보호와 온라인 피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