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분석 결과, 1인 가구 비율 3년 연속 증가… 68.4%로 최고치
- 채무 발생 주요 원인 '생활비 부족' 74.5%… 악성부채 예방 위한 금융교육 필요성 대두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와 생활고로 인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인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분석 결과, 파산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도 5.2%를 차지해 전년(4.4%)보다 증가했다. 이는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인 가구의 비율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7.3%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63.5%, 2024년 68.4%로 급증했다. 이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높았고, '사업 경영파탄'이 27.9%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파산에 이른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90.2%로 가장 많았고,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1만 3,478명의 서울시민에게 3조 6,118억 원에 달하는 악성부채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11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