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891개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감소
- 채용 사규 컨설팅 등 예방책 강화… "청년 박탈감 해소 위해 지속 노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7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39건, 업무 부주의 822건 등 총 86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건수는 2019년 182건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 39건으로 줄어들었다. 채용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변경 시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이들 채용비리 관련자 55명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38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점검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 402개 기관 총 9,308개 항목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채용과정에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2023년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9월에는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정채용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