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문제와 인태 지역 안보 협력 논의
- 국제사회, 북한 인권과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촉구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월 23일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열린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1.5트랙 논의체로, 올해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와 현지 외교단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체제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를 초래했으며, 주민들의 외부 동경과 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체제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되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태 지역 공동 안보 위협으로서의 북한·북핵 문제 △역내 사이버 안보 협력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 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의 실태를 논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제노동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인권과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태평양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짐으로써, 유사 입장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