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준비위 재정 브리핑서 폭로…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감액추경 예고
- 부동산 한파에 취득세 2.9조 원 증발…비상금 성격 안정화기금도 바닥 드러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전·현직 도정 간의 정면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 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참담한 수준으로 진단하며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준비위 측은 신임 도정이 출범과 동시에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누적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수위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장부상 누적 채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내부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 거듭되면서 이미 7조 원 선을 돌파한 상태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발행 한도액의 77%에 육박하는 7,20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이미 전액 조달해 사용했다. 이로 인해 도가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채권 발행 여력은 2,0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며, 재정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기존 적립금 대부분을 탕진하고 현재 1,300억 원가량만 남겨두고 바닥을 드러냈다.
이 같은 재정 절벽의 핵심 원인으로는 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수입의 급감이 지목됐다. 경기도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인 취득세 세수는 지난 2022년 11조 원 규모에 달했으나, 주택 거래 절벽 여파로 올해 8조 1,000억 원 수준까지 수직 하락하며 약 2조 9,000억 원의 재정 구멍이 발생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국비 지원인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세수 증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자체 세수 감소에 따른 타격을 온몸으로 방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 측은 하반기부터 도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칼질을 감행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집행이 예정됐던 사업 소요액 중 재원 부족으로 편성조차 하지 못한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회계연도 시작 단계부터 약 7,0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단행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준비위는 새로운 도정의 예산 기조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전격 도입할 계획이며, 구조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 체계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