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기획조사로 58명 적발…부정수급 시 전원 형사처벌
- 최대 5배 추가 징수 단행…악성 미납자는 국세체납 절차 압류
국가가 임금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의 나랏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불법 행위자들이 정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부정수급 정황이 짙은 104개소를 선정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총 6개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공모한 58명이 4억 2,3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은 허위 신고와 서류 조작 등 매우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한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들과 짜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시켜 허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받아낸 대지급금 1억 2,200만 원을 밀린 하도급 용역대금으로 변제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편취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에서는 실제 임금 체불이 없었음에도 회사를 위장 폐업한 뒤, 있지도 않은 퇴직금과 급여가 밀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대지급금을 타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청소업체의 공동대표들은 서로 공모해 본인들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가짜 근로계약서와 허위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사법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신청했으며, 실제 일하지 않은 가짜 인력들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기존 노동자들의 체불 액수를 대폭 부풀려 총 1억 4,9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려다 조사 과정에서 차단됐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성 있는 노동자의 고혈을 빠는 이 같은 기금 편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 동시에,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액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인이 얽힌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는 대지급금 신청 단계부터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해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자산 도피 행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액·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미회수금이 2,000만 원 이상인 악성 체불 사업주에게는 즉각적인 신용제재 조치가 단행된다. 또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향후 변제금 회수 절차에 강력한 강제력을 지닌 국세체납 처분 절차가 도입되며,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