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상시 모니터링단 가동…자금 세부 거래 및 채권 구조 정밀 분석
- 재무 위기발 보편적 시청권 침해 우려…대표이사 청문회 및 의견청취 추진
대형 종합편성채널이자 국제 스포츠 오디션인 월드컵의 독점 주관 방송사인 JTBC가 재무적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 당국이 국민 시청권 보호를 위한 비상 감시 체제 구축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의 갑작스러운 경영 파탄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무처 내부에 전담 점검반을 전격 편성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국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초강수 모니터링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JTBC의 자금난과 지배구조 붕괴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모기업인 중앙홀딩스의 연쇄 파산 가능성을 비롯해 JTBC 지분 매각, 최대 출자자 강제 변경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JTBC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재무 건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 차입금 만기 구조, 채권단 구성 현황, 계열사 간 복잡한 자금 대여 및 거래 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제출받아 정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는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작동 여부부터 정식 회생 절차 전환, 신규 투자자 유치 실패에 따른 최종 파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방송이 전파를 타는 도중 방송사 사정으로 인해 송출 마비 등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JTBC 대표이사를 정부 청문회장에 직접 불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다만 국가 기간 산업에 준하는 민간 방송사의 재무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공존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위기 국면을 예의주시하되 미디어가 지닌 공적 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난안전 및 미디어 관리 당국은 방송사 측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긴급 서류 제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시청권 방어벽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