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취업자 4만 명 감소 반전…청년 뉴딜 사업 조기 집행 가속
- 매주 전담반 열고 업종별 타격 최소화…AX·GX 고용 계획 수립
대한민국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고용 방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최근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줄어들며 약 1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고용률마저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완연해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인 중동 분쟁 여파가 국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부문의 인력 감소 폭이 한층 가팔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 문턱에서 고전 중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즉각 실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 기획된 청년 뉴딜 추진방안의 집행 속도를 올리는 동시에 시장 수요가 검증된 핵심 사업의 규모를 대폭 키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달부터 모집을 시작해 내달 본격 개설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하반기 중 총 9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경력직 위주로 재편된 수시채용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카드도 조속히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요 산업군에 대해서는 부처별 전담 마크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을,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을 전담하는 등 각 부처가 소관 업종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과 제도적 수단을 전부 투입한다.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은 긴급 조치로 바로 해결하고, 세제 혜택이나 고용 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중장기적 인센티브 시스템도 정비해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의 체질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직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기존 인력의 직무 재교육과 이·전직 지원 프로그램, 고용안전망 인프라 확충이 골자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잔존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매주 열어 세부 고용 대책을 조율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