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별 제각각이던 예외 기준 통일…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59% 차지하던 ‘구멍’ 봉쇄
- 자금 원천 확인 등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상 이용자 위한 즉시 출금 예외는 유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강력해진 출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강화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자체 내규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점검 결과,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 등 예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피해금을 즉시 인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이용 계좌의 무려 59%가 이 같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거래소마다 상이했던 예외 기준을 하나로 묶은 ‘통일된 표준내규’의 도입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 혜택을 받는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용자가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 아래 놓이게 되어, 범죄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유입되더라도 즉각적인 외부 유출이 불가능해진다.
감시 체계도 더욱 촘촘해진다. 금융당국은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받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시간 지연을 넘어 자금의 흐름 자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한 선의의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자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명백히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수법 변화에 맞춰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심의해 보안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