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이용권 초4까지 확대 및 ‘1인 1기능’ 지원… 기초학력 ‘성장 추이’ 정밀 관리
- 입시 컨설팅 격차 해소 위해 ‘AI 진학 챗봇’ 가동…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 구축
학부모의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교육의 돌봄과 학습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1일,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책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영유아 및 초등 단계의 돌봄 부담을 공교육이 흡수하고, 중·고교 단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설 컨설팅 수준의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초등학생의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예체능과 돌봄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가 지원받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을 2027년까지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3시 하교’ 체제를 안착시킨다. 특히 2028년부터는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건강한 생활’ 교과를 분리 신설해 학교 내 체육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 AI 진학 상담 기능을 도입해 2026년에는 대화형 챗봇을, 2028년에는 학생부 강약점 분석 및 맞춤형 학업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가의 사설 입시 컨설팅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를 설치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공공 학습 공간을 확보한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 체계도 과학화한다. 2027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수직 척도’ 점수를 도입해 초1부터 중3까지 학생의 학습 성장 추이를 학부모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1교실 2강사제’를 2026년 6,000개교로 확대하고, 대학생 및 예비 교원 6만 명을 투입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1:1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교육부는 학원의 초과 교습비 등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유착 비리가 적발된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 제한 및 교습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