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슨 화이트 부사장 등 위원장 면담… ‘구글플레이’ 외부결제 허용 및 요율 인하 공유
- 정부, “12월 적용 너무 늦다” 시행 앞당길 것 강력 요청… 중소 개발사 상생 방안 촉구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의 본사 핵심 경영진이 한국 정부를 찾아 앱 마켓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구글이 발표한 앱 마켓 결제 정책 변화가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발표한 글로벌 정책 변경안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 주요 골자는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내에서 개발사들이 독자적인 외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인앱 결제 강제와 고율 수수료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각국 규제 당국의 압박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해당 정책의 도입 취지가 개발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글의 이 같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조기에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현재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점이 다소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물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앱 개발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인하 및 외부결제 허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줄 것을 구글 본사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 국내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국내 중소형 개발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부사장단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앱 마켓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면담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한 한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간의 협력 수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구글의 정책 이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글 본사 임원진 역시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적용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