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70개국에 정부 소유 인증상표 등록… 기업 단독 대응 한계 넘는 범정부 집행
- 최신 정품인증 기술로 위조품 실시간 추적… 외교·법무·관세청 등 8개 부처 공조 체계 가동
해외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K-브랜드 짝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에 대응하는 공격적인 권리 행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개별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한계 속에 홀로 감당해 온 위조상품 대응 방식을 국가 차원의 공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조치다.
현재 해외 내 K-브랜드 모방 범죄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 손실은 7조 원, 일자리 감소는 1만 4천 개에 이르며, 정부 세수 손실 또한 1.8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현지 당국의 비협조나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손해배상액 탓에 많은 수출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단순 지원자가 아닌 ‘상표권자’라는 당사자 지위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전 세계 70개 주요 수출국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한다. 수출 기업이 자사 제품에 이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가 직접 해당 국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강력히 촉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간 외교 및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집행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기술적 방어막도 한층 두터워진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제품을 스캔하는 순간 생성되는 데이터는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어 위조품 발생 지역과 규모를 즉각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위조 유통이 확인되면 지식재산처를 필두로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등 8개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수사 의뢰와 세관 반출 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위조상품 대응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본연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정품'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K-브랜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