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원예 난방비 보조금 78억 투입… 한 달 새 16% 급등한 면세유 부담 완화
- 요소 수입 차질 대비 비료·사료 자금 확충… 소비자 장바구니 할인에 500억 배정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우리 농업 현장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가 농가 경영 안정과 먹거리 물가 잡기를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5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 농가와 비료·사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그리고 고물가에 고통받는 소비자를 아우르는 민생 안정이 핵심이다.
가장 시급한 대목은 가파르게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면세유 가격은 지난 2월 리터당 평균 1,115원에서 3월 말 1,298원까지 약 16.4% 폭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를 돕기 위해 78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편성했다.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직접 보전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공급망 위기로 인한 비료 및 사료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는 전체 수입량의 38.4%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어 전쟁 장기화 시 가격 폭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료 구입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42억 원을 배정하고, 비료업계가 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 2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국제 곡물가 변동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농가사료구매자금 650억 원을 융자 형태로 긴급 수혈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서민 가계의 먹거리 지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해상운임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수출길이 막힌 K-푸드 기업들을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72억 원을 편성, 물류비 부담 완화와 대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예산 588억 원과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 5개소 추가 확대 예산 706억 원이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비료와 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농업인과 연관 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가 우리 식량 안보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