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민원 1만 2천 건 분석 결과… 2025년 월평균 민원 2년 새 1.6배 급증
- 학원비 환불 거부·돌봄교실 확대 요구 빗발… 가계 교육비 부담 임계점 도달
치솟는 물가 속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경보를 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 2,732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교육 지원 확대와 돌봄 공백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민원주의보’를 전격 발령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교육비 관련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월평균 민원은 441건으로 집계되어, 2023년 월평균 284건과 비교해 불과 2년 사이 약 60%나 폭증했다. 주요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실화 요구가 주를 이뤘으며, 고액 학원비의 부당한 환불 거부 사례와 맞벌이 부부의 절실한 과제인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확대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교육비 지원 체계의 현실화 및 학원비 환불 피해 방지 대책, 돌봄 운영 확대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민생 경제의 핵심인 교육비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간 접수된 전체 민원은 약 108만 건으로 지난달보다 7.5% 감소했으나 지역별·기관별 특이 동향은 뚜렷했다. 부산광역시는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여파로 민원이 5.7%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전북 무주군 또한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빗발치며 민원이 46.9% 급증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특정 이슈에 따른 민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충전구역 점유 시간 예외 규정에 반대하는 전기차 차주들의 항의가 쏟아졌으며, 대한체육회는 특정 마라톤 대회 감독의 징계 감경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며 민원 증가율 1위(213.4%)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여 각 기관의 신속한 현안 대응을 독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