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3법 등 682건 입법 성과 보고하며 7개월 여정 마무리
- "경기도 대전환 이끌 것"… 김동연·한준호와 민주당 3파전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경기도지사 선거 행보에 나선다.
추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8월 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약 7개월 만의 퇴진으로, 이는 전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임 기간 중 추 의원은 총 682건에 달하는 개혁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입법 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완수를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당의 숙원 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성과에는 사법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12·3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 제정을 주도하며 관련자 엄벌을 위한 법적 장치를 구축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 학자금 상환법 등 경제와 교육 분야의 정체된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며 정책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사퇴 이후 추 의원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한준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본경선에서 격돌하게 된다. 경선 과정에서 쟁점이 된 ‘여성 국회의원 10% 가산점’ 적용 문제에 대해 추 의원은 이를 당의 역사와 가치가 담긴 대국민 약속이라고 정의했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가산점을 포기했던 사례와는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단순한 행정력을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상상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사퇴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후임 법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원내지도부가 구체적인 선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