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편입 98명 사상 최저치… 전공의 공백에 ‘나홀로 보건소’ 도미노 위기
- 간호사가 약 처방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2031년까지 이어질 의료 보릿고개
농어촌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단과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 갈등의 여파로 신규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긴급 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황은 재난 수준이다. 2026년 복무를 마치는 공보의는 450명에 달하지만, 새로 편입되는 인원은 98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2%까지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수직 하강했다. 2,116명에 달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현역 입대 선호 현상과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가 맞물린 가운데 의정 갈등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이러한 인력난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가용 인력을 의료 취약도가 가장 높은 도서·벽지 보건지소 139개소에 최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거나, 아예 상시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소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인근 보건소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순회 진료도 병행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도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을 위해 보건소 간호사가 비대면 진료 과정을 보조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진료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보건소에 매칭하고,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는 등 민간 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상황을 지역 보건 의료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보의의 군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체계와 연계해 농어촌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일차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