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전국 15개 세관 475명 투입 6주간 집중 단속… 부산·인천 등 항만 봉쇄
- 비밀창고·허위 보고 등 5대 불법 행위 정조준… 적발 시 범칙수사·엄정 조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금이 붙지 않는 국제무역선용 면세유를 국내로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 및 불법 유통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상승기에 기승을 부리는 기름 밀수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주요 항만 세관에서 총 15개 팀, 475명의 대규모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관세청은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급유선과 국제무역선 간의 유류 이동 경로를 밀착 추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국제무역선에 공급한 면세유는 총 1,324만㎘에 달하며, 이에 따른 면세 혜택 규모만 2,012억 7,000만 원 수준이다. 범죄자들은 주로 급유 과정에서 실제 적재량보다 적은 양을 싣고 남은 기름을 국내로 몰래 빼돌리거나, 급유선 내부에 별도의 비밀 창고를 설치해 유류를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특히 다섯 가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무역선 선원과 급유업체 간의 담합을 통한 미적재 행위, 입항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보고한 뒤 허가받은 기름을 유출하는 행위, 적재 가능량을 초과해 경유를 과다 신청하는 수법 등이 포함된다.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관 조사부서의 직접적인 범칙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장 점검의 고삐도 죄고 있다.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을 맡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직접 부산항을 방문해 국제무역선의 유류 공급 체계와 저유소 출하 과정을 점검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비상대응 TF는 이번 단속 외에도 수출입 기업의 물류 지연 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병행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가 상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 가용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유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