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닷새 만에 가격 올리고 단속 뜨자 600원 ‘꼼수’ 인하… 산업부 전수 조사 착수
- 전국 1,318개 매장 일일 가격 변동 추적… 부당 인상 시 예외 없는 강력 조치
국제 유가 급등을 틈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려던 일부 알뜰주유소의 파렴치한 영업 행태에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유 가격을 비상식적으로 끌어올린 특정 알뜰주유소 사례를 확인하고, 관리 주체인 한국석유공사에 엄중 경고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주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경유 가격을 리터당 무려 850원이나 인상하며 전국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마자 다음 날 다시 600원 넘게 가격을 내리는 등 전형적인 '눈치 보기식' 가격 조작 행태를 보였다. 이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알뜰주유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안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일일 가격 변동 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관리분 395개를 포함해 도로공사(209개), 농협(714개) 등 총 1,318개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국제 유가 상승분보다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주유소의 폭리 여부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와 도로공사 등 관리 기관의 감독 소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통 질서 저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알뜰주유소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뜰'이라는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하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알뜰주유소가 품질 좋고 저렴한 기름을 공급한다는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부당한 가격 인상 시도를 끝까지 추적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