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방사청, 낡은 진입장벽 허물고 ‘혁신 속도’ 중심 국방 패러다임 대전환
- 이노비즈-방산협회 맞손… ‘K-벤처’ 군단 무장시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정조준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견고한 폐쇄형 구조로 운영되던 방위산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첨단 민간 기술을 보유한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3월 6일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 완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전의 양상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력 싸움으로 급변함에 따라,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벤처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최근 국제 분쟁 사례를 보면 스타트업의 저비용 고효율 드론과 AI 분석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방위산업 대전환’을 선포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방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협력의 첫 단추로 이노비즈협회와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는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방산 분야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원스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자금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매칭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의 연장선상으로, 초기 창업 기업부터 중견급 혁신 기업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방산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수출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나토(NATO) 회원국 등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 혁신 기술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9위권인 방산 수출 규모를 4위까지 끌어올려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방산 패러다임이 규모에서 속도로 전환되는 지금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철 방사청장 역시 “민간 협회 간의 연계 강화는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방산 진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번 정책 변화가 폐쇄적이었던 방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는 ‘두 마리 토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