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확산에 52개국 61개 감독기구 서명
- 개인정보위 참여…AI 개발·활용 기관에 안전조치·투명성·아동 보호 강화 요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Grok 등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확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Global Privacy Assembly(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GPA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집행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동의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묘사·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일관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 범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마련, 연령에 적합한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교육·홍보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최근 각국에서 딥페이크와 합성 음란물 등 AI 기반 콘텐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감독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