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 강화 과정서 일반 계정 오인정지…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1000명 돌파
- 유료 '블루 뱃지' 가입 피해자들 속출…지원 미비 확인에 과징금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초에 걸쳐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1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계정 정지 대란'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면서 국내외 이용자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인스타그램 일시제한 영구정지 비활성화 피해자모임'이 결성돼 참여자가 1000명을 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자기 정지됐다"는 사례가 급증했다.
메타는 2024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AI 기반 필터링 오류로 무고한 계정이 '아동 대상 성적 착취'나 '커뮤니티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비활성화됐다. 피해자들은 로그인 시도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고, 인스타그램 연동 페이스북이나 스레드 계정까지 함께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해 혼란이 가중됐다. 재고 요청을 해도 대부분 영구 정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방미통위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실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정식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특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를 위해 월 22,000원 유료 서비스 '블루 뱃지'(Meta Verified)에 가입했으나, 약속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인 개별 채팅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도 조사 대상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전기통신 서비스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