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는 청년’ 지원부터 AI 인재 양성까지…분기별 관계장관회의 정례화
-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 10%→20% 상향 추진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핵심 현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 구조를 통해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 여야 청년위원장, 청년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우선 ‘쉬는 청년’ 문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중심으로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법률·규제 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4천명 늘려 총 2만8천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인턴 채용도 3천명 늘려 2만4천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청년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AI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확대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 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AI 중심대학 10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천명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AI 등 미래 역량 훈련 대상을 4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6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한다.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체 장병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전역 전 취·창업 지원과 대학 원격강좌 학점 취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와 금융, 생활 안정 지원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청년을 포함한 수요층에 공적 임대·분양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취업 준비 중인 고졸 청년에 대한 정책금융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 앱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AI 기반 온라인 위험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글로벌 경험과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 프로젝트와 창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위원 의무 위촉 대상 위원회는 227개지만, 청년위원 비율은 5.9%로 법정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 위촉 실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마다 정례 개최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혼인 장려 정책과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