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 87% 집중, 1월 한 달에만 892호 매입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월에 540건 가결…주거 안정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올해 1월 27일 기준 누적 5,88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128호가 2025년 6월 이후 매입된 물량으로,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중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로 피해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36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 가운데서도 1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누적 3만6,449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101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최근 들어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피해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한 달에만 892호가 매입되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며 피해주택 확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율하는 등 피해주택 매입과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 등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