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산불과 도서지역 비상급수 상황 고려해 선제 지원 결정
- 산불 예방부터 해수담수화까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일부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과 전남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특교세를 조기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와 계도, 주민 대상 홍보 등 예방 활동에 우선 활용되며,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노후 관로 정비와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급수 대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도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사용될 계획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규모 재난이나 긴급한 안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지원하는 재원으로, 통상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활용된다.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과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에 산불과 가뭄이 대형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역시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