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포스텍, 2021~2024년 저출생 민원 빅데이터 공동 분석
- 임신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 차이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체감도가 낮은 정책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방향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수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양육·교육 관련 민원 약 56만 건을 분석하고, 이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정책과 비교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점검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포스텍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연구 역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실제 불편과 요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생애주기 가운데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민원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특정 정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생활 전반과 연계돼 있음을 보여준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민원 수요가 두드러졌다.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과 돌봄 관련 정책에 민원이 집중됐다.
고용 및 노동환경 분야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노동시간,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일과 돌봄의 병행과 직결된 제도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저출생 정책이 특정 시기나 단일 제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국민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실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